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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
작성자
김현주
등록일
Apr 30, 2021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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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관련

국 공 립 학 교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나.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9조 관련

국 공 립 학 교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운영위원 권한

가. 학교운영 참여권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초 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할 권한이 있다. 운영위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 의무

가.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나.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다.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4.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위원의 제척(除斥)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원의 기피(忌避)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원의 회피(回避)

-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6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의 해석>

제한의 대상

- 시행령은 운영위원 본인이 거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제3자가 거래하는 것도 운영위원이 알선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제한되는 거래의 범위

- 재산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 결과 그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면 여기에 포함되므로 물품 공사 용역 모두가 포함됨

* 운영위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되는 것,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교 비용으로 식사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음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6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위남용의 판단 기준 예시()

- 아래와 같은 예시(안)을 토대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①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한 경우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만 수의계약 한 경우(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금액을 나누어 수의계약 한 경우 등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운영위원이 해당학교에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경우

③ 다수의 공급계약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이 알선한 자)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

④ 계약금액이 평균적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⑤ 운영위원 개입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⑥ 특정 운영위원의 존재 또는 소개, 알선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특정인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거래 조건이나 진행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체결, 진행된 경우

 
 5. 운영위원의 자세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 :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급 및 학년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 :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들에게 전달

- 지역위원 : 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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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 김현주 Apr 30, 202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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